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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장 소음 때문에 앵무새 폐사 손해배상 가능할까? | 법 읽어드립니다! | 국회방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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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riter Date23-09-21 00:00 Hit27 Comment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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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알고, 법을 알면 백전백승
일상 속 분쟁을 해결하는 시간! 법 읽어드립니다!

00:00 인트로
01:39 “으악 소음! 앵무새 살려~”
03:27 공사장 소음에 앵무새 폐사! 손해배상 가능할까?
05:10 법원의 판단은?
07:44 건설사의 생활소음 규제기준 준수! 대법원의 판단은?
08:42 사회적 통념상 '참을 한도의 피해'란?

▷본편 바로시청 : https://youtu.be/ZN7Y0vOaElc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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